의뢰인(신청인)은 2022. 11. 초순경 방문하여, 군산시 소재 단위농협에 두 개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3,042원과 1,675,535원이 잔고로 남아 있는데 채권자가 압류하여 인출할 수 없으며, 위 금액을 찾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모든 계좌의 잔액을 합산하여보니 1,699,735원으로 최저생계비 185만원 이내였으므로 두 계좌의 합계 금액 1,678,577원에 대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같은 달 초순경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제3채무자는 같은 달 중순경 같은 결정문을 수령하였고, 의뢰인은 그 즉시 해당 단위농협에서 위 금액을 인출하였습니다.

의뢰인(신청인)은 2022. 9. 중순경 방문하여, 채권자가 의뢰인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재 단위농협의 계좌를 압류하여 최저생계비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심하였고 계좌에는 위 금액만 남아 있는데 이를 찾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모든 계좌를 확인하여보니 시중은행, 타 농축협 등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의 합계액은 127,426원이었고, 위 금액을 제외한 1,722,574원에 대하여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같은 해 10. 중순경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제3채무자는 같은 해 11. 중순경 같은 결정문을 수령하였고, 의뢰인은 제3채무자가 수령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날 해당 은행에서 위 금액을 인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3. 7. 초순경 다시 찾아와 이번에는 전라남도 소재 원예농업협동조합의 계좌가 채권자에게 압류되었으나 잔금이 1,065,499원이어서 인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며 위 금액을 찾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위 시점에서 의뢰인의 모든 계좌를 다시 확인하여보니 타 농축협, 보험사 예금계좌, 우체국 계좌 등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의 합계액이 736,527원이었고, 위 금액과 청구금액의 합계 금액은 1,802,026원으로 최저생계비 185만원 이하였기에 1,065,499원에 대하여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같은 달 중순경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같은 해 8. 중순경 방문하여 결정문을 찾아갔습니다.

의뢰인(원고)은 피고의 다가구주택에 8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8.경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권등기를 마친 다음 거주하기 시작하여 2019. 8.경에는 같은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같은 해 9.경 위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문을 송달받고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였으나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0. 5.경 문자를, 같은 해 12.경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연락이 없었고, 2021. 1.경 대출기간을 24개월로 하는 원금 1억3,000만원을 대출받아 같은 해 2.경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습니다.

 

2022. 8.경 의뢰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진술을 청취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과 소장 제출일 기준, 같은 금액을 반환받지 못하여 대출받게 됨으로써 지급한 같은 금액에 대한 이자 267만원 상당을 반환, 지급하라는 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3. 1.경 변론기일에서 판사님은 대출기간 만기가 지났으니 청구취지를 변경하라고 하였습니다.

 

2023. 1.경 대출금 이자를 337만원으로 증액하는 청구취지및청구윈인변경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3. 3.경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2021. 3.경 평소 친하게 알고 지내던 언니(피고)로부터 한달만 쓰고 갚을테니 500만원만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이자 약속과 차용증도 없이 같은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피고는 같은 해 12. 말경까지 일부 금액을 갚고 나머지 347만원을 갚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2022. 7. 중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2. 8. 초순경 이행권고결정이 발령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가재도구를 압류하고 싶다고 하였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 서울로 이사간 사실을 확인하였기에 2022. 10. 중순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동산경매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2. 10. 중순경 의뢰인이 서울시 소재 피고의 집에 있는 유체동산압류절차에 참여하였으나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실 거주하지 않아 위 절차는 집행불능 처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단위농협 계좌번호를 알아와 압류하고 싶다고 하여 2022. 10. 말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연이자 포함하여 380만원 상당의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2022. 11. 초순경 같은 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2022. 11. 중순경 단위농협은 같은 명령문을 수령하였습니다.

 

2022. 12. 초순경 의뢰인은 단위농협으로부터 303만원 상당을 수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나머지 77만원을 받고 싶다며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해달라고 하여 2023. 3. 초순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같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3. 3. 중순경 같은 법원으로부터 신청서 사본을 송달받은 피고는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잔액을 입금해줄테니 신청을 취하해달라고 하였습니다.

 

2023. 3. 중순경 의뢰인은 잔액을 입금받은 다음에 전화하여 신청을 취하해달다고 하였고, 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들 한 명과 살다가 2009. 3.경 총각인 피고(남편)와 혼인하고 그 사이에 딸 두 명을 낳았으나 양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다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불화가 쌓여, 피고는 의뢰인이 장인어른 병수발을 들러 다니는 것을 반대하며 평소 “그렇게 살려면 친정으로 가라”라고 말하였고, 장모님 장례식장에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술만 좋아하는 피고의 구박에 시달리다 친정의 도움을 받아 2013. 10.경 아파트를 얻어 자녀들을 모두 데리고 피고를 떠나 그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2021. 10.경 협의이혼을 시도하였으나 무산되었고, 피고는 딸들에게 엄마가 좋으면 엄마와 살아라, 아빠에게 안 와도 된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2022. 7. 중순경 의뢰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진술을 청취하고 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들은 이미 성년이 되었고, 딸들은 초등학생 때 피고의 집에서 생활한 기간도 있으니 2020. 9.경부터 2022. 7.경까지 기간 동안의 과거양육비로 4,600만원을, 장래의 양육비로 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일인 당 월 100만원씩을 청구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2022. 8. 중순경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고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습니다.

 

2023. 1. 중순경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2023. 3. 중순경 조사기일이 있었습니다.

 

2023. 3. 말경 피고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변론능력이 없으므로 변론기일을 연기하여 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3. 6. 초순경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3. 6. 중순경 피고는 이혼할 수 없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2023. 6. 말경 변론기일에서 판사님은 의뢰인에게 피고가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하였습니다.

 

2023. 7. 초순경 피고의 재산 파악을 하였습니다.

 

2023. 8. 말경 파악한 피고의 부동산, 자동차, 소득금액 등을 근거로 장래의 양육비를 딸 일인 당 월 7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3. 9. 초순경 피고는 며칠 뒤 예정되어 있는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2023. 10. 중순경 피고는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어 병원비로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고, 소득금액도 많이 줄었으며, 부동산 처분대금 사용처를 소명하고, 딸들이 초등학생 1학년때부터 5학년때까지는 피고와 원고가 한 명씩 교대로 양육하였으며, 딸들에게 각자 하나씩 만들어 준 수백만원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2023. 10. 중순경 의뢰인과 피고는 이혼하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720만원을, 장래양육비로 사건본인 일인 당 월 4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같은 해 11. 초순경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사건본인의 자)의 부(사건본인)는 2017. 10.경 치매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2019. 5.경부터 치매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2020. 5.말경 불륜을 정리한다는 핑계로 가출하여 사건본인 소유의 원룸에서 내연녀와 동거하며 집과 원룸을 왔다갔다 하였습니다.

 

사건본인과 20년 넘게 만나온 내연녀는 2020. 7. 중순경부터 사건본인을 데리고 병원에 다니면서 사건본인과 가족들의 접촉을 차단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은 원룸과 상가건물, 토지 등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내연녀는 오전에 사건본인을 사건본인 소유의 상가건물에 세들어 있는 가게에 맡겨놓고 하루종일 놀러다니다 오후에 원룸으로 데려가는 등 사실상 사건본인을 방치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형제들은 2021. 9. 추석 무렵 원룸에서 사건본인을 데려오려 하였으나 내연녀가 112에 신고하였고, 사건본인은 침만 질질 흘릴 뿐 출동한 경찰에게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여 의뢰인 등은 되돌아왔습니다.

 

의뢰인 가족들은 사건본인의 악화된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심기일전하여 사흘 뒤 사건본인을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는데 성공하였고, 의뢰인이 원룸과 상가건물의 임대료 수입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본인은 일정기간 입원 후 퇴원하여 대학병원과 주간보호센터에서 치료받았으나 2022. 4. 초순경 망상, 환각 증세를 보이고 폭력성이 증가하여 다시 입원하였습니다.

 

2022. 6. 말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2. 9. 초순경 후견인교육명령이 있었습니다.

 

2022. 9. 중순경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2. 10. 초순경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