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의뢰인의 처남은 신축아파트 준공검사 및 입주 후 생활하던 중 하자보수기간에 베란다, 화장실 등의 타일 작업에 흠이 있는 경우 그 하자를 보수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의 총무로 일하고 있었고, 그 처남은 피고로부터 인부를 채용, 해고하는 권한까지 부여받아 타일 하자보수공사 현장에서 일할 사람을 찾던 중 2021. 10.경 의뢰인에게 일을 한 번 해보겠느냐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처남으로부터 위 하자보수현장에서 일을 하면 일한 만큼 월급제로 받을 수 있고 작업비도 상당히 많다는 말을 듣고 그 일을 배우면서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일당은 처음 시작하여 배우는 사람은 11만원, 어느 정도 숙련되면 15만원, 숙련공은 20만원, 숙박비 4만원은 별도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사현장에서 피고를 몇 번 보기는 하였으나 서로 임금에 대하여 대화한 적은 없고, 의뢰인은 처남만 믿고 2021. 10.경부터 2022. 4.경까지 구리시, 동탄 신도시, 나주시 등 전국 여러 현장의 신축아파트 실거주 호실에 들어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베란다, 화장실 등에 설치되기는 하였으나 하자가 있는 타일의 보수작업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위 작업을 마칠 때까지 피고로부터 급여 1,900만원 상당을 입금받기는 하였으나 미지급 급여가 709만원이 남아 있었고, 2022. 8.경 피고와 카톡을 주고받으며 위 미지급 급여에 대한 대화를 하였고, 피고는 약 10일 가량 지나 100만원을 입금하더니 그 이후로는 나머지 609만원 상당을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2022. 11.경 피고를 상대로 직접 609만원 상당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2022. 12. 초순경 의뢰인의 청구 금액이 터무니없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2. 12. 중순경 의뢰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진술을 청취하였습니다.

2023. 1. 초순경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작업단가표와 작업일정표에 기재된 작업내용을 근거로 의뢰인의 청구금액이 정확하며  과다하지 않다는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23. 5. 중순경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2023. 5. 중순경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2023. 6. 중순경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주식회사)은 2017. 2.경 갑에게 광양시 소재 산업단지조성공사 현장의 공사 중 일부인 ○○설치공사를 하도급하였고, 갑은 의뢰인에게 하자보증금을 지급하거나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건네주지 아니한 채 공사를 진행하여 2019. 8.경 하수급 받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의뢰인은 2022. 7.경까지 총 공사대금 5억4,500만원 상당액에서 위 하자보증금액에 해당하는 1,630만원 상당의 지급을 보류한 채 나머지 공사대금은 지급하였으나 이와 같이 그 지급을 보류하는 동안 2019. 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갑의 채권자 개인, 금융기관 등 8명(업체)로부터 합계 65억9,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각 송달받고 갑에 대한 공사대금 잔금 지급을 수 년 째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2022. 10. 말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집행공탁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날 공탁이 수리되어 공탁금을 납입하였고 의뢰인은 채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의 제조업에 필요한 공작기계를 제조,판매,수리하는 업체이고,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수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작기계가 고장 나 2021. 5.경 수리하여 주었으나 수리대금 44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니 그 금액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2022. 11. 말경 법원으로부터 위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았습니다.

 

의뢰인(피고)는 원고에게 공작기계 수리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공작기계 3대가 고장 나 원고에게 수리를 요청하였더니, 원고가 보내 온 수리기사가 스크류, 보링기의 수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 수리대금 부가세 포함 2,145,000원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022. 12. 초순경 의뢰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진술을 청취하고 같은 달 중순경 답변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3. 1. 중순경 변론기일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255,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문을 수령하였습니다.

 

2023. 2. 초순경 원고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3. 2. 중순경 원고는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2009. 4.말경 피고로부터 1,800만원을 빌리며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갚지 못하자 피고는 2014. 12. 초순경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를 상대로 원금과 이자를 합한 2,800만원에 대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발령받아 2015. 2. 초순경 원고의 급여를 압류하였고, 2016. 1. 초순경까지 1년에 걸쳐 위 금액을 전액 변제받았으나 같은 명령을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2022. 8. 중순경 회사 총무과 직원으로부터 채권압류및추심명령서의 효력이 실효되었다면 해제하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문서가 도달하지 않아 회사 내규상 원고의 급여는 계속 압류된 상태로 볼 수 밖에 없으니 이를 해결하라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연락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만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2022. 10. 초순경 의뢰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청취하고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022. 10. 중순경 피고는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았으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022. 11. 말경 피고는 무변론에 의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았습니다.

 

2022. 12. 중순경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3. 1. 중순경 위 판결문을 첨부하여 채권압류및추심명령해제신청을 하였습니다.

 

2023. 1. 중순경 원고의 회사에 해제통지서가 송달되었고, 원고는 총무과 담당자로부터 원만하게 처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023. 2. 중순경 피고에게 해제통지서가 송달간주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는 2022. 9. 말경 은행 예금 20만원과 빚 3억700만원 상당을 남긴 채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와 의뢰인을 포함한 자녀 5남매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부는 1990년대 후반에 지인이 5,600만원 상당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하였는데 사망시까지 늘어난 이자가 2억5,100만원 가량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상속한정승인을 하고 모와 형제자매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2022. 10. 말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2. 11. 중순경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심판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 성명은 ‘○○춘’, 모 성명은 ‘○○순’인데 의뢰인의 부가 1966. 10.경 의뢰인의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에 등재할 때 당시 호적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부의 성명을 ‘○○순’으로 기재하였으며, 의뢰인의 친누나 네 명은 모두 같은 호적에 부의 성명은 ‘○○춘’, 모의 성명은 ‘○○순’으로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의 부가 1997. 3.경 사망하여 의뢰인은 당시 법령에 따라 호주 승계를 하게 되었는데 부가 호주인 호적등본 상의 오기 때문에 의뢰인을 호주로 하는 호적등본(제적등본)의 의뢰인의 부도 ‘○○순’으로 기재되었고, 2008. 1. 1.경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새로 편성된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의뢰인만 계속해서 부가 ‘○○순’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만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호주가 된 사실도, 호적법이 폐지된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모가 2018. 6.경 사망하여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여 방치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누나 한 명이 2022. 9.경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어렸을 적 엄마, 아빠와 살던 집이 상속된 채로 그대로 있어 다주택자로 세금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 네가 상속받아 처리하라고 하였고, 상속등기를 하려고 보니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상의 의뢰인의 부의 성명과 친 남매인데도 누나들의 부의 성명이 서로 달라 상속등기 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2022. 9. 말경 의뢰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진술을 청취하고 신청서를 작성, 접수하였습니다.

 

2022. 11. 중순경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장부 상 기재되어 있는 부의 성명 ‘○○순’을 모두 ‘○○춘’으로 변경하라는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고소인)은 2020. 6.경 중학교 동창인 피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반드시 갚는다는 말을 듣고 8,600만원을 빌려주고, 의뢰인의 직장동료 의뢰인2(고소인)는 2020. 8.경 피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돈이 되는 대로 갚아주겠다, 30% 가량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4,800만원을 빌려주고, 의뢰인의 직장동료 의뢰인3(고소인)은 2020. 8.경 피고소인으로부터 1-2주 뒤에 확실하게 돈이 나오는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2,100만원을 빌려주어, 합계 1억5,500만원 가량을 빌려주었습니다.

 

2022. 5. 중순경 의뢰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진술을 청취하고 고소장을 작성, 교부하였습니다.

 

2023. 4. 중순경 경찰서에서 불송치결정하였습니다.

 

2023. 5. 초순경 이의신청서를 작성, 교부하였습니다.

 

2023. 5. 말경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였습니다.

 

2024. 1. 중순경 의뢰인들 구치소에서 별건으로 수감 중인 피고소인과 대질조사를 받았습니다.

 

2024. 7. 말경 검찰에서 피고소인에 대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하였습니다.

 

2024. 8. 초순경 의뢰인의 요청으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발송하였습니다.

 

2024. 11. 말경 제1심 법원은 피고소인에게 징역 1년 4월과 의뢰인에게 8,600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선고하였고 피고소인은 항소하였습니다.

 

2025. 1. 초순경 의뢰인2, 의뢰인3의 요청으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발송하였습니다.

 

2025. 5. 중순경 항소심 법원은 피고소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과 의뢰인2에게는 일부 반환한 금액을 제외한 3,380만원, 의뢰인3에게는 2,100만원을 각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신청인)은 2022. 11. 초순경 방문하여, 군산시 소재 단위농협에 두 개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3,042원과 1,675,535원이 잔고로 남아 있는데 채권자가 압류하여 인출할 수 없으며, 위 금액을 찾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모든 계좌의 잔액을 합산하여보니 1,699,735원으로 최저생계비 185만원 이내였으므로 두 계좌의 합계 금액 1,678,577원에 대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같은 달 초순경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제3채무자는 같은 달 중순경 같은 결정문을 수령하였고, 의뢰인은 그 즉시 해당 단위농협에서 위 금액을 인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