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전종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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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내 용	등록일	조회수
1	형사	항고장(업무상배임 8,200만원)(조합장)	2020/09/09	80
의뢰인(항고인, 조합원)은 피고발인(조합장)을 각종 공사를 하면서 여러 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때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조합에 8,2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업무상배임으로 고발하였으나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2019. 5. 초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항고장을 작성하였고,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부에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재수사 과정에서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사과하고 조합원들은 고발을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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